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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 사회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zerosugar 1년 전 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4000?sid=102

[2보]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1년당 8천만원"n.news.naver.com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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