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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모욕, 음란물 유포 해당"

광장 조회 수 64 댓글 2 4 복사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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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맘에 드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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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25.01.05. 16:31댓글 주소 복사
진짜 하급심 법원들이 더 큰 문제같습니다. 대법원도 문제 투성이지만... 이걸 무죄를 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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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25.01.05. 16:32댓글 주소 복사
@ 문통최고
12심 무죄라는게 충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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