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 입법원에 ‘국회 직권 개정 법안’에 재심 요청

https://kr.rti.org.tw/news/view/id/5412 행정원은 6월 6일 지난 28일 입법원에서 통과된 국회 직권 개정 법안에 복의(覆議), 즉 재심 요청을 결정했다.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국회 직권 개정 법안이 헌법과 민주 절차에 위배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국가 최고행정기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