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법원, ‘총통견제법’ 효력정지… ‘여소야대’ 야권 반발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만 입법원(의회)을 통과한 ‘총통 견제법’(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헌법 법정은 지난 19일 입법원의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