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역량, 헌법재판소 마비 초래한 악법, 국민당·민중당의 정치적 보복

조금도 놀랍지 않게, 행정원이 《헌법소송법》과 관련하여 제출한 재심의안은 조금 전 국민당과 민중당의 공조로 부결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법학자들이 입법원에 비통한 호소를 보냈지만, 국민당과 민중당이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국민당 사무총장 황젠팅(黃健庭)이 투표 전에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