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역량, 건설사 남소에도 끝까지 싸운다!

시대역량, 건설사의 무분별한 소송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
2023년 말, 시대역량의 비례대표 입법위원(국회의원) 후보였던 왕바오쉬안(王寶萱)과 천타이위안(陳泰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타이베이시 정부가 건설사 ‘양썽건설(楊昇建設)’에 대한 봐주기 행정을 펼쳤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들은 양썽건설이 도시재개발(도시갱신, 都更) 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한 정황을 지적하며, 해당 건설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하지만 양썽건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대역량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무분별한 소송(濫訴, 남소)’을 제기했다.

다행히 최근 법원 판결에서 시대역량의 주장이 모두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공익을 위한 적절한 비판에 해당해 불법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양썽건설의 소송은 전면 기각되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이 사건의 배경에는 타이베이시 재개발 정책의 허점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원래 이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은, 건설사가 ‘공사 지속 보장(續建機制)’을 계약에 포함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우려해 시대역량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코원저(柯文哲) 전 시장과 장완안(蔣萬安) 현 시장 모두 "민간 계약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방관했고, 결국 해당 재개발 프로젝트는 별다른 심사 없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시대역량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썽건설은 문서 위조 의혹이 있으며, 과도한 재정 레버리지를 활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향후 공사가 중단될 위험이 크고, 완공되더라도 부실 공사가 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시대역량은 토지 정의(土地正義)를 수호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폭로했으며, 재개발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시대역량의 입장: “도시재개발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도시재개발은 시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건설사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정부가 이를 방관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뿐이다.

특히, 타이베이시처럼 관료와 건설사가 유착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위험이 크다. 시대역량은 재개발이 ‘검은 거래’가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대역량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건설사의 남소(濫訴)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집과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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