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파도 호헌파도 ‘고민’? 자민당부터 공산당까지 경계하는, 입헌민주당 에다노 헌법심사회장의 절묘한 주제 설정

■ ‘상품권’으로 혼란에 빠진 이시바 자민당 통상국회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고액요양비 부담 상한액 인상 연기를 둘러싸고 이시바 정권의 방침이 거듭 번복됐다. 예산안은 참의원 송부 후 재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지금도 연내 성립 전망이 불투명하다.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제출 기한(3월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