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과 재해 보상 문제, 야마모토 타로의 질의

현장 작업자 분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버려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일반 주민의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가 1mSv인 반면, 원자력 발전소 작업에서 99mSv를 피폭받고, 암에 걸리더라도 재해 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00mSv를 피폭받고 4년 후에 암에 걸린 경우, 재해 보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부 기관과 국방부가 협력하고, 미국에서도 에너지부 산하의 기관이나 연구소가 협력하며, 프랑스에서는 IRSN, 방사선 보호 및 원자력 안전 연구소 등 정부 산하의 공적 전문 기관이 대규모 역학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50mSv 미만의 저선량 구간에서도 고형암 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년 전 원폭 피폭자의 편향된 데이터에 기반한 10년 이상 된 기준을 즉시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만, 부대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이와 신센구미 대표 야마모토 타로 (2025년 3월 24일 참의원 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