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야당, 군부 시대 헌법 개정 위한 압박 강화

태국 야당인 인민당(People's Party)이 2017년 군부 주도로 제정된 현행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집권 연정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주 의회에서 열리는 연례 불신임 토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인민당 의원들은 패통탄 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총리를 상대로 24일에 이어 25일에도 불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들은 38세의 총리가 지난 8월 취임 후 발표한 페우타이당의 정책 문서 중 헌법 개정 과정 가속화에 관한 내용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인민당의 이번 전략은 비록 의석수가 부족해 패통탄 총리가 이끄는 연정을 실제로 붕괴시키기는 어렵지만, 페우타이당이 2017년 헌법을 대체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도록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인민당 의원들은 절차적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 하원에서 국회의장, 고위 판사 및 모든 정당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현행 헌법은 쉽게 개정될 수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히말라야 같은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야당의 헌법 개정 캠페인을 주도하는 파리트 와차라신두(Parit Wacharasindhu) 의원은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현행 헌법은 2014년 쿠데타로 페우타이 전 정부를 축출한 군사 정권의 동맹들에 의해 초안이 작성됐다. 이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 반부패위원회, 헌법재판소와 같은 선출되지 않은 기관들에 의회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초보수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상원의 승인을 받는다.

헌법 개정 절차는 극도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 하원과 상원에서 최소 351명의 의원이 변경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제안을 먼저 승인해야 하며, 여기에는 상원의원 200명 중 최소 3분의 1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초보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어 개혁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의회에서 제안이 통과되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후 특별 구성된 의회에서 새 헌법을 제정한 뒤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더욱이 2021년 헌법재판소는 의회가 첫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도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판결해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헌법은 세 가지 강력한 자물쇠에 의해 보호되어 왔다"고 방콕 소재 싱크탱크 시암 인텔리전스 유닛의 칸 위엔용 전무이사는 말했다.

상원의 보수적 성향에 더해 또 다른 정치적 장애물은 헌법재판소의 강력한 권한이다. 이 법원은 정당을 해산하고 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패통탄의 전임자인 스레타 타비신 총리는 지난해 법원에서 내각 임명에 관한 윤리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임해야 했다.

페우타이당의 내부자들은 당의 조심스러운 접근이 친왕당파와 친군부 기득권층의 반발로 다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시나왓 가문과 연계된 정당이 이끄는 정부는 과거 두 차례 군사 쿠데타로 전복된 바 있으며, 법원의 논란 있는 판결로 수백 명의 국회의원이 정치 활동을 금지당하고 페우타이의 두 전신 정당이 해산되기도 했다.

법학자들은 현행 헌법이 태국의 민주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헌법은 통치를 마비시켰다"고 방콕 탐마삿 대학의 헤닝 글레이저 헌법학자는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불신임 토론이 당장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태국 사회 내 개혁 요구의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태국은 경제 침체와 사회적 분열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