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인민당, 강제 징병 폐지 촉구

[ 태국 정부가 강제 징병 폐지 법안을 단 한 건도 국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

2025년 4월 1일, 푸어타이당 정부 2년 차. 태국에서는 여전히 "강제" 징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타 타위신에서 패통탄 친나왓으로 정권이 이어졌지만, 정부가 선거 당시 공약했던 강제 징병 폐지를 추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징병제 폐지는 오로지 군대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자원입대자가 많으면 강제 징집 인원이 줄고, 자원입대자가 적으면 더 많은 사람이 강제 징집된다.

이러한 방식은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징병법(1954년 군복무법)을 개정해 전쟁이 없는 시기에 군이 강제로 사람들을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지 않는 한, 정부는 언제든지 강제 징병을 시행할 수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태국이 치르게 될 대가는 더욱 커질 것이다. 강제 징병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경력 단절을 겪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빼앗긴다.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 인력을 빼앗아 국가 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태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경제를 이끌어갈 젊은 노동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강제징병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