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모토 타로: 공산당과 다른 재정 정책, '재팬 넘버원' 회복 목표-2

"일본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되찾다

── 그러한 경제적 약자를 중시하는 정책 덕분에, 레이와로 공산당 지지층이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재정 정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극 재정을 위해 국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산당은 이를 금기시하는 입장이죠.

반대로 공산당은 대기업의 내부 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설비 투자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일본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되찾는 것입니다. 경기 회복을 통해 기업과도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축적한 내부 유보금을 억지로 내놓게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 하지만 레이와는 소비세 대체 재원으로 법인세 누진세율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소비세를 폐지하면 소비가 촉진되어 기업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높은 세금을 부담하기 싫은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2023년도에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세제(세금)'를 해외 이전 이유로 꼽은 기업은 불과 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약 82%라는 압도적인 1위의 답변은 '시장 규모 및 성장성'이었습니다. 즉, 수요가 있는 나라가 아니면 물건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며, 현재 일본은 그런 시장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수요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 아닌가요?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술 혁신(이노베이션)은 필요하겠지만, 그 기반 또한 결국 소비입니다."

── 감세를 위해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시중의 자금량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인세의 누진세 도입이나, 장기적으로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자산 과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장하는 정책은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