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도 결국 국힘 방해로 통과 못시켰네요

대놓고 대통령 거부권까지 내세우면서 극단적으로 무조건 합의 안된다고 깡으로 버티는데 예산 말고는 국회 순수한 힘으로 밀고 나갈 수가 없으니 이거 총선말고는 답이 없네요 진짜 ㅋㅋㅋㅋ 대통령 거부권과 사면권이 행정부의 타 부서 견제권한이라는 법리적 해석도 존재하는 걸로 아는데 결국 시스템을 어떻게 삼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