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도 결국 국힘 방해로 통과 못시켰네요

대놓고 대통령 거부권까지 내세우면서

 

극단적으로 무조건 합의 안된다고 깡으로 버티는데

 

예산 말고는 국회 순수한 힘으로 밀고 나갈 수가 없으니

 

이거 총선말고는 답이 없네요 진짜 ㅋㅋㅋㅋ

 

대통령 거부권과 사면권이 행정부의 타 부서 견제권한이라는

 

법리적 해석도 존재하는 걸로 아는데 

 

결국 시스템을 어떻게 삼더라도 사용하는 사람, 지지자들이

 

문제네요.. 그립습니다 문통.

 

 

 

어릴때 민주화운동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어 이거 그냥 국가가 초강경으로 나오면 절대 못이기는 거 아냐?"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제반 사정은 좀 달라도 극단주의자 보수세력이

 

악깡버하면 무너뜨리기 참 어렵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갤에서 내각제 얘기햇다가 글삭 몇 번 당해봤는데,

 

우리나라 국민정서가 국회 개객기라는 프레임이 깔려서 그렇지

 

선거구 개혁+내각제가 참 좋아보이는데요..

 

사망한 진보정당 살리는 몇안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