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민-유신 내년 정기국회서도 연계 방향
링크주소 | https://www3.nhk.or.jp/news/html/2022122...81000.html |
---|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임시국회에 이어 내년 정기국회에서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부 여당의 방위 증세 방침을 비판하고 증세 전에 행재정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대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국회 대응으로 연계되었습니다.
회기 말 당수회담에서는 옛 통일교회의 문제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는 법률을 여당과의 수정 협의 후 통과시키는 등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양당은 내년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연계할 방침입니다.
연계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방위비 증액으로 부족한 재원을 법인세 등의 증세로 충당할 방침에 대해 '증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는 행재정 개혁에 의해 재원을 연출하는 대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