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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타로 정책 (+ 인기 떨어진 이유 추측)

오치아이다카유키 오치아이다카유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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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는 폐지
물가의 강제적인 인상, 소비세를 제로로.
첫해 물가가 5% 이상 떨어지고 실질임금은 상승, 경기회복으로.
참의원 조사 정보 담당실의 추산으로는 소비세가 제로가 된 6년 후에는 1인당 임금이 44만 엔 인상됩니다.

 

싼 집세의 주거
보증금·사례금 등 초기 비용이나 월세, 비싸지 않나요?

빈집, 중고 아파트, 단지를 활용해 모든 세대가 초기 비용 없이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공적 주택을 확충합니다.

 

장학금 덕정령
장학금에 시달리는 555만 명의 빚은 자라에게 돌아갔다.
교육은 완전 무상화로.

 

전국 일률! 최저임금 1500엔 정부가 보상
최저임금 1500엔이라도 월수입으로는 24만 엔 정도.
결코 너무 높은 임금이 아닙니다. 현상이 심할 뿐입니다.
그동안 정치 주도로 허물어온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 최저 수준을 강제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 영세기업에 영향이 없도록 부족분은 국가가 보전.
최저임금과의 정합성을 감안하여 생활보호 기준도 인상합니다. 연수입 200만 엔 이하 가구를 제로로.
지방 활성, 경기 회복, 도쿄 일극 집중 시정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공무원을 늘립니다
보육, 간병, 장애인 돌봄, 사고 원전 작업원 등 공무원화
공무원 수를 줄이라는 정치인도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에서 볼 때 일본은 공무원 수가 적고 현장은 가혹합니다.
1만 명당 공무원 수를 보면 일본은 영국의 약 3분의 1, 미국의 약 2분의 1입니다.
공무원을 늘리다. 안정 고용도 경제 정책입니다.


리버럴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정권 잡아도 금방 할 수 없는 정책과 공약이 보이네요

 

소비세 폐지는 야마모토 타로가 정권 잡아도 일본 자민당이 안 해! 하면 아예 못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일본은 구 민주당 정권이 좋은 공약으로 정권 잡고 그 공약을 실천하지 못 한 경우를 이미 보여줘서 야마모토 타로도 같을 것이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먹혀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지지율이 예전과 같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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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굉장히 급진적인듯. 소비세를 다 폐지하면 세수 충당은 어떻게 할건지부터 해서 리버럴인 나도 괜찮을까 싶으니 일본사람들이 의문 가지는것도 당연해보임
23.01.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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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맞아요 지금 말한 그 부분이 입헌민주당 지지자가 가장 비토 하는 부분입니다
23.01.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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