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가 결론내기 싫어서 2심 재판부에 떠 맡기는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판결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총선 결과 나올때까지 질질 끌고 갈 거라 예상 됩니다 조국 측도 2심, 3심까지 밀고 나가야죠
23.02.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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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국회법에 별 조항 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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