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칼럼]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

정의당과 민주당 ‘소신파’에게 물어보고 싶은 몇 가지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