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신기한 헌법재판소 판례

짧게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 정신과 사유로 4급 판정을 받고 공익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본인의 질병이 다 나았다며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당연히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죠. 대신 장교, 부사관, 군무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지만 이 분은 만족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