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 처벌 제외 검토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한 규정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행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국방부가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징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