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해줬음 가담항설 차기 개헌시엔 공무원(군인, 교사 등 포함)도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도 보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노조 결성해서 파업할까봐 노동자 지위 인정 못하겠다는건데, 그러면서 근로소득 지급하고 연말정산하는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럴거면 호봉제도 하지 말고, 연봉제 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하여야 하죠....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해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