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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없던 성소수자 더 생긴다? - 대체로 사실 아님

DPK고양이 DPK고양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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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actcheck.snu.ac.kr/facts/show?id=3108

서울대학교 언론정보 연구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없던 성소수자가 더 생긴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주장하는 수치는 숨겨왔던 성별 정체성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크고 단정할 근거는 못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교육하고 있으며,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차별과 혐오는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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