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의 법률적 쟁점 (정성글)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과거와는 달리 현행 혼인에 대한 기준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소수자의 권리보호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적지향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각국에 제정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동성간의 결합을 혼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