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차 개헌안 2 문통최고 이어서 적어보죠. (내용 변경) 44조 3항 :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추가) 45조 2항 :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추가) 55조 2항 :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항 : 법률안이 지방...
문재인 정부 10차 개헌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