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만능 논리

(1)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국가가 약자들에게 지원을 할 때 돈을 너무 적게 준다'라거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쳐보죠. 그럼 헌법재판소는 거의 대부분 기각합니다. 진~짜 기본권을 너무너무 침해한 사건이 아니면. 이 때 헌법재판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