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판결 요약
표결 과정 문제 있음
민형배 의원 탈당 문제 없음
법안은 yuji, 청구 기각
1
이거면 됐음. 민갤 글보니 딱 미디어법 때 그 상황 같음.
23.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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