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로 딱 갈린 헌재…미래 암울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국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수사기소분리법안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지만, 법무부와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수사권이 검사의 헌법적인 권리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5명은 “수사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는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