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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헌재의 미래가 걱정되네요
이번에는 다행히 검경수사권 조정이 합헌이라고 나왔죠. 하지만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이 4명이나 되고, 윤석열이 앞으로 임명할 헌재 재판관이 2-3명은 된다는걸 고려하면 미래가 걱정되네요.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헌을 내렸어도 언제든지 자기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게 헌재라ㅜ 이러다 또 수도 이전 금지처럼 괴상한 판례가 나오는건 아닐지..
헌재가 옳은 판단을 해주길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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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쓰기어차피 모든 헌재판관을 대통령이 멋대로 지명할수도 없고, 그리고 박근혜가 지명한 헌재판관들이 결국 박근혜 탄핵시킨거 보듯이 헌재도 어느정도 국민정서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진 못하는지라 지나친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헌재 분원 및 헌재판관 선출방식 고민 등 헌재 자체에 대한 개혁은 충분히 논의해볼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