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이를 교육할 당에게.

이 글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을 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로 급하게 작성해서 문장구조가 엉성한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얼마나 권력이 민주적인 절차를 잘 지켰는가, 다른 하나는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는가, 마지막은 얼마나 시민들의 목숨을 잘 지키는가입니다. 따라서 여당은 이 세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야당은 여당이 이 세가지 문제를 못 한다고 할 때 대안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이라 함은 이 세가지 부분에 통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배출한 세 대통령께서는 모두 이 문제에 능통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안 내에서도 경중이 있고, 총론과 각론이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어떤 면에서 각자가 가장 잘하는 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를 함에 있어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세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전 정당이란 점에서 모든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헌법의 의미와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원칙 따위 무시하는 정당이기에 이를 제대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에 통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먹고 사는 문제라 함은 매우 다양한 것을 지칭하나, 최소한 모든 정치인이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 정치인들은 금리와 자산 가격의 관계 조차 제대로 인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에 무지하다는 생각이 꽤 들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노동,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그 외 모든 분야의 전문성이 정치의 세계에서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목숨을 지킨다는 것은 외교안보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이라는 적성국가와 바로 맞닿고 있는 상태이고 외교 난이도가 특히 어렵습니다. 또한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정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 평당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