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케 재미있지는 않은 판례: 2013다91672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8B%A491672 대법원 2013다91672 - CaseNote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