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당, 자민당의 헌법 9조 개헌안에 반대 표명

키타가와 카즈오 공명당 부대표는 20일 중원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의 4항목 헌법개정안 문안(초안) 가운데, 자위대를 명기하는
9조 개정안에 「찬성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공명당이 자민당의
조문안에 명확히 반대하는 것은 처음으로, 향후 헌법심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9조 1항(전쟁 포기), 2항(전력 미소지)을 그대로 남긴 채,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조문안을 마련하고 있다.
「9조의 2」에 9조 규정에 관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키타가와 부대표는 이에 대해 「(자민당측은)『방해하지 아니한다』는
어디까지나 (전력 미소지의)9조 2항 범위내에 있다고 얘기하나,
『방해하지 아니한다』를 예외 규정으로서 사용하는 법률이 다수 있다.
9조 2항의 예외 규정으로 읽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어 찬성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조문안에서는 자위대의 활동이
제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