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개혁을 하면서 전체주의를 피하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

좀 구글링하고 디시 게시물 크롤링을 해보니 대체로 학계에선 전체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고 정리하는 거 같음.

 

1.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전체주의적 공식 이데올로기들은 기존 사회를 급진적으로 거부하며 천년왕국 같은 완벽한 세계의 비전을 담음.

 

2. 대개 한 명의 독재자가 지도하는 단일 대중 정당을 가짐. 전 인구의 10% 내외로 구성되는 당원은 공식 이데올로기에 열정적으로 헌신함.

 

3.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 이는 당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도자들의 편에서 당을 감시하는 역할도 함.

 

4. 모든 매스컴을 거의 완벽하게 독점하고 통제함.

 

5. 모든 무장, 전투 수단을 거의 완벽하게 독점함.

 

6. 경제 전체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휘 통제를 수행함.

 

7. 경찰국가로서 행정 권력이 언제라도 사람들의 생명, 자유, 재산에 간섭함.

 

8. 권력 집중형 국가로서 삼권분립, 연방제, 다당제, 양원제 중 어느것도 없거나 있더라도 허울뿐임.

 

9. 독점적 국가 당 체제(일당제)임.

 

10.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사라짐. 정치권력이 사회의 모든 영역이 침투해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적, 종교적, 전통적 사회 공동체가 파괴됨.

 

11. 테러에 의존하는 지배. 제한 없는 폭력이 개인을 항상 위협함.

 

12. 세계와 역사에 대한 총체적 설명을 제시하는 가운데 '우월한 민족'과 '내부의 적'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함.

 

13. 총체적 테러. 단순히 외국에 대한 테러뿐만이 아닌 나치의 강제수용소나 소련의 굴라크와 같은 자국민에 대한 탄압도 일종의 테러로 간주되며, 광적인 정치적 운동도 테러의 일부라고 봄.

 

14. 자연적 인간관계를 파괴함. 가족을 해체시키고, 출신성분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함.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적 영역을 전부 파괴한다고 볼 수 있음.

 

15. 관료체제에 의한 통치. 단순한 관료주의를 넘어 통치 수단으로 군대보다 비밀경찰을 신뢰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함.

 

16. 일종의 '절대적 주권(absolute soveignty)를 주창하며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함.

 

 

근데 문제는 이 전체주의의 공통점들 중 몇몇 개는 언론개혁, 검찰해체 등등 민주당의 당면과제를 위한 방안으로서 좀 솔깃하게 들리는 것도 없지는 않아.

 

대표적으로 모든 매스컴을 거의 완벽하게 독점하고 통제한다는 거, 이거 언론개혁의 목표로서 정말 솔짓하긴 하잖아.

 

 

하지만 아무리 솔깃하다 해도 이런 수단들을 진짜로 쓰면 그건 그것대로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당연히 들지.

 

사실 저 전체주의의 공통점 목록 중 매우 많은 항목들이 옛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대 국짐 정권에 고대로 적용되는 것들이기도 했고. 대표적으로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라던가 국가와 사회의 경계 소멸, 테러에 의존하는 지배, 자연적 인간관계의 파괴 이런 거. 지금 2찍남들이 양산된 원흉인 MB-그네공주 시절 국정원만 생각해봐도. 국짐이 한 짓들을 생각하면 저 목록에서 안 해당되는 걸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를 듯. 국짐은 저 16개 항목 중 거의 대부분을 만족시키는 미친 것들이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대안은 없을까 하는 고민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