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강수 원주시장 2심서 당선무효 150만원 구형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의 60% 이상을 축소해 신고했다. 또 재산 신고를 담당한 사무장과 선관위 직원 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원 시장 측 변호인은 "원주시 선관위 직원이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기재해도 된다고 안내해 그에 따라 신고한 것뿐, 재산을 축소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며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가액의 경우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 중 하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