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고야지법 “동성 결혼 불허는 위헌…법 앞에 평등해야”

일본에서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역대 두 번째 위헌 판결이다. 일본 나고야지방법원은 30일 아이치현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동성 커플이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