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취지 자체는 찬성하는데
그냥 무작정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금만 걷겠다고 하면
유기동물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로 실시해야 하고
반려동물들 동물병원 의료보험도 체계를 갖춰야 하죠
그 이후에 세금을 부과하고 걷어야 하겠죠
이 과정이 최소 10년은 걸릴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세금만 걷겠다는 사고 방식은 어느 진영이든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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