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이상민이 사퇴를 안한게 잘못이다

더 큰 잘못은 정치문화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거고. 그 이상했던 이명박근혜도 국가적 참사가 발생하거나, 정부 여당 내부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 혁신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책임부서 장관을 짜르고, 개각을 하고, 여당 인사들이 조심히 활동하는 등의 시늉이라도 했다는거다. 

근데 지금은 뭐지? 누가 봐도 행안부 장관이 당장 짤려야 할 사안인데 본인도 그만두지 않고, 대통령도 장관을 안 짜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애초에 이상민을 그냥 냅둔게 잘못이다. 정부가 뭔가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는 첫번째 시그널이 관련 부처 장관 경질인데 이걸 안한거다.

왜? 현 대통령은 정치 문화를 모르니까. 보수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사과하는 시늉조차 안 하니까. 한국이 어찌저찌 쌓아온 정치문화조차 안 지킨 여파가 여기까지 온거다. 정치를 모르니까 순수할 거다, 깨끗할 거다라고 외쳤던 보수 평론가들 입을 틀어 막고 싶을 지경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정치적 무능력은 탄핵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노대통령 탄핵 판례부터 명시해놨으니까. 이건 우리나라 헌재 시스템과 사법체계 자체가 가진 한계이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무능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은 바람직하지만, 지금처럼 대놓고 무능한 장관을 짜를 수 없다는 건 좀 이상하다. 가만보면 헌재 판례 중에는 이해 안 되는게 참 많다.

지금의 정부여당은 이 한계를 대놓고 이용했다. 애초에 이상민 장관을 짤랐으면 해결됐을 문제를 굳이 국회가 탄핵까지 하게 만들고, 어차피 헌재는 기각할 거라는걸 알았으니 꾸역꾸역 버틴게 잘못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서울 시내 길거리에서 어이없이 죽었는데, 그 흔한 사과 한 마디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게 어이가 없다. 희생자들 사연 중에는 결혼할 사이였는데 이태원에서 남친은 살아남고 여친은 죽어버린 사례도 있다. 이런 사람들의 아픔은 누가 보듬어 줄 것인가.

대체 왜 보수정부는 진보정부랑 다르게 집권하면 할수록 후퇴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제는 여러모로 답답하고 짜증났던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