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따뜻한 온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장연 시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이유는 장애인이 불쌍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거다. 우리는 그들의 시위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지켜보면 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라서 국가가 복지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를 베푸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동권, 생존권조차 누리지 못하니까 국가가 세금을 써서 복지를 하는거라고요.

 

덤으로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소수자들이 퀴어축제를 할까요? 왜 굳이 밖으로 나오려할까요? 퀴어축제같은 행사가 아니면 성소수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힐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소수자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성정체성 드러내는걸 '커밍아웃'이라 부를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으니. 연애를 하고 있어도 만약 상대방이 동성이면 '동성이랑 연애 중이에요'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혹시 만약에 동성애자라는 걸 들켰는데 상대방이 호모포비아면?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별의 별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거라고요. 아니, 성정체성 때문에 이상한 말 듣는게 말이 되냐고요.

 

동성결혼이나 동거법, 생활동거법, 다양한 형태의 육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저런 법을 만드는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못 누리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거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필 동성이라서 결혼조차 못하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한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친구랑 평생 같이 산다고 해서 무시받는게 '인간적인 삶'은 아니니까요. 동성끼리 혹은 혼자 아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애 키우고 싶다... 뜬금없지만 ) 

 

사회적 약자들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국가가 방치하고 냅두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복지를 해주는거라고요. 

 

제발 '왜 우리 세금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냐! 쟤네들이 노력해서 살면 되지!!'같은 미친 소리는 그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