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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철도)예비 타당성 기준이 겁나 어이없는게

현종수 현종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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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서울하고 연관된 노선이나 신도시아니면 왠만하건 다 칼질당하고 참;;;

 

수도권도 인천2호선 고양연장 엿맥이고, 어떤 정부건 국토부나 기재부가 예타기준을 참 나쁘게 잡습니다. 1.0 안넘으면 거의 대부분은 컷.

 

예타를 없에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방이라도 좀 완화해줘야 지방에 사람들이 살죠 이 국피아 카르텔 영감님들아...

 

아니 수도권도 서울아니면 왠만하면 다 컷당하고 그러는데 진짜 기재부나 국토부 버릇을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기대 못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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