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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금리차는 별 문제없다?

문통최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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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못 올리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건 가계부채의 폭증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통화를 회수하고 싶은데, 위대한 태양이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중이니까요. 기업부채는 줄여주면서.

 

이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죠. 지금도 대출이자가 높은데 여기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면? 그야말로 가계부채 폭탄이 될테니까요.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소극적인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금리차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거죠. 전 그걸 오늘 수업에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한미금리차가 생겨도 외국인의 국내 투자나 채권구매엔 별 지장이 없다고 열변을 토하신 교수님을요...

 

실제로 경제학에는 '이자율 스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요약하자면 두 국가 간에 금리차가 생겨도 자금이 반드시 금리 높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이걸 제가 지난 학기 거시금융정책 때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미금리차가 생긴다고 우리 돈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사 쓰는 기자들이 아직도 있던데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정말 젠틀하고 스윗하고 수업 중에 항상 존댓말 쓰시는 교수님인데 버튼이라도 눌린건지 한미금리차에 대해선 나름 강하게 말하시더라고요.

 

뭐 일정부분에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한미금리차가 2%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나 채권 수요는 꽤 나오니까요. 하지만, 왜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거죠? 한미금리차와 현정부의 뭣같은 대외정책 때문에 박살난 환율시장은 어떻게 하죠?

 

지금 환율시장( 원 / 달러 시장)은 진짜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환율변동폭이 너무 심해요. 예전엔 1200원만 넘어도 고환율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1300원 대가 일상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 한미금리차가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고 싶은거만 보고 믿고 싶은거만 믿는다'입니다. 왜 사람들이 한미금리차를 걱정하는지, 난리난 환율을 걱정하는지 도통 모르나봐요. 처음 겪는 일이라 그런거잖아요. 한미금리차가 2%까지 난거, 환율변동이 이토록 심한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면 새로운 이론이나 법칙을 만들어야지 왜 자꾸 옛날에 존재하던 이론만 설명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한미금리차가 괜찮다고 해도 지금은 차이가 무려 2%에요... 아무리 이런 저런 법칙을 대입하면 뭐합니까... 없던 일도 생겨날 판국이구만.

 

저희 대학 경제학과에서 제일 쓸만하고 들을만한 수업을 하시는 분조차도 한계가 존재하네요. 역시 경제학은 전공으로 할만한 학문이 아닙니다. 들을수록 찜찜함과 불쾌함만 쌓이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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