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이 그래도 찔끔찔끔 좋아지나 봅니다
이게 뭐가 좋아진거냐고요? 잘 보세요. 에이즈 처벌법에선 5명 위헌, 군대 내 남성 동성 성관계 처벌은 4명 위헌이 나왔잖아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멉니다만, 그래도 현 상황에선 나름 발전한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동성애하면 기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한국 현실에서.
심지어 남성 동성 성관계 처벌에선 '단순히 군 병력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됐다거나 장기간의 폐쇄적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아,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성범죄요? 그건 그 사람들이 범죄자인거고요... 아니 이성에게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이성애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 범죄자가 미친 놈인거지.
뭐 당연히 커뮤에선 제목만 보고 한쪽에선 환호하고( 주로 남초커뮤 ) 한 쪽에선 극단적으로 비난하던데( 주로 성소수자 커뮤, 사실 여기 들어가는게 더 무서움.. ) 제발 그러지 좀 맙시다.
남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은 우선 사적공간에서 합의된 관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판례가 (드디어) 대법원에서 나왔고, 헌재도 위헌 4 합헌 5면 많이 좋아진겁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게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발 언론사들은 '군인 간 항문성교 처벌 합헌' 이딴 말 좀 안 쓰면 안 됩니까? 제가 한국 언론사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만... 꼭 저런 자극적인 기사 써서 성소수자 혐오만 강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