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그래도 찔끔찔끔 좋아지나 봅니다
이게 뭐가 좋아진거냐고요? 잘 보세요. 에이즈 처벌법에선 5명 위헌, 군대 내 남성 동성 성관계 처벌은 4명 위헌이 나왔잖아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멉니다만, 그래도 현 상황에선 나름 발전한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동성애하면 기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한국 현실에서.
심지어 남성 동성 성관계 처벌에선 '단순히 군 병력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됐다거나 장기간의 폐쇄적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아,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성범죄요? 그건 그 사람들이 범죄자인거고요... 아니 이성에게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이성애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 범죄자가 미친 놈인거지.
뭐 당연히 커뮤에선 제목만 보고 한쪽에선 환호하고( 주로 남초커뮤 ) 한 쪽에선 극단적으로 비난하던데( 주로 성소수자 커뮤, 사실 여기 들어가는게 더 무서움.. ) 제발 그러지 좀 맙시다.
남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은 우선 사적공간에서 합의된 관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판례가 (드디어) 대법원에서 나왔고, 헌재도 위헌 4 합헌 5면 많이 좋아진겁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게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발 언론사들은 '군인 간 항문성교 처벌 합헌' 이딴 말 좀 안 쓰면 안 됩니까? 제가 한국 언론사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만... 꼭 저런 자극적인 기사 써서 성소수자 혐오만 강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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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해 보이지만 저 나이든 법관들도 조금씩 사고가 변하기는 하네요
23.10.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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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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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심지어 이 판결이 보수 정부 아래에서 나왔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죠. 세상이 정말 미세하게 찔끔찔끔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게 맞긴 한데.. ㅎㅎ... 느리긴 너무 느리네요
사실 민주주의 사회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게 맞긴 한데.. ㅎㅎ... 느리긴 너무 느리네요
23.10.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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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법원 판례보면 정말 극적으로 좋아지고있다는걸 느껴요 레전드 판례인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례도 드디어 컷 되고요.. 동감합니다
23.10.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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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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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생을살자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례는 뭔가..하고 찾아봤는데, 뭐 이런 해괴망측한 판례가 있었죠? 참 여러모로 이상한 판례들 많습니다
23.10.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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