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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이 그래도 찔끔찔끔 좋아지나 봅니다

문통최고 문통최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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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가 좋아진거냐고요? 잘 보세요. 에이즈 처벌법에선 5명 위헌, 군대 내 남성 동성 성관계 처벌은 4명 위헌이 나왔잖아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멉니다만, 그래도 현 상황에선 나름 발전한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동성애하면 기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한국 현실에서.

 

 심지어 남성 동성 성관계 처벌에선 '단순히 군 병력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됐다거나 장기간의 폐쇄적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아,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성범죄요? 그건 그 사람들이 범죄자인거고요... 아니 이성에게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이성애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 범죄자가 미친 놈인거지.

 

뭐 당연히 커뮤에선 제목만 보고 한쪽에선 환호하고( 주로 남초커뮤  ) 한 쪽에선 극단적으로 비난하던데( 주로 성소수자 커뮤, 사실 여기 들어가는게 더 무서움.. ) 제발 그러지 좀 맙시다.

 

남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은 우선 사적공간에서 합의된 관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판례가 (드디어) 대법원에서 나왔고, 헌재도 위헌 4 합헌 5면 많이 좋아진겁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게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발 언론사들은 '군인 간 항문성교 처벌 합헌' 이딴 말 좀 안 쓰면 안 됩니까? 제가 한국 언론사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만... 꼭 저런 자극적인 기사 써서 성소수자 혐오만 강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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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해 보이지만 저 나이든 법관들도 조금씩 사고가 변하기는 하네요
23.10.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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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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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심지어 이 판결이 보수 정부 아래에서 나왔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죠. 세상이 정말 미세하게 찔끔찔끔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게 맞긴 한데.. ㅎㅎ... 느리긴 너무 느리네요
23.10.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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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법원 판례보면 정말 극적으로 좋아지고있다는걸 느껴요 레전드 판례인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례도 드디어 컷 되고요.. 동감합니다
23.10.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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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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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생을살자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례는 뭔가..하고 찾아봤는데, 뭐 이런 해괴망측한 판례가 있었죠? 참 여러모로 이상한 판례들 많습니다
23.10.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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