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호르몬 투여가 군기피 목적?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법적 남성이 여성이라 주장하면 예비군 훈련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방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 속 인력유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가 크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