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애들이 합리적 보수라고 떠들고 다닌다

저출산고령화 대처에 대한 시사게 친구들의 생각은?

그래도 정치나 시사 좀 관심 있고 신문 좀 읽은 친구라면 더 떨어지

고 더 망해야된다는 소리는 안할거고

곧 찾아올 인구 쇼크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그나마 나라 꼬라지라

도 유지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한 의견을 묻고싶음

.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건 표 계산은 빼고 말하는 거임 

순수하게 나라를 나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만.

국방, 노동인력, 복지, 세제 4가지 측면과 출산률 회복을 위한 정책 측면에서 의견 부탁함

내 의견은 좀 극단적임. 위기가 너무 심하니까

국방 - 군 간부 처우개선, 남녀공통징병, 복무기간 연장, 군 복무에 따른 세제상 혜택, 예비군 강화( 및 처우개선+예비군 참여 불이익 기업 징벌제도), 군 복무 서약 외국인에게 국적 부여 혜택, 비전투분 야 민간기업 아웃소싱 활성화

노동인력 - 외국인 노동자 전면개방 , 미취업자에 대한 페널티 정책, 노인일자리 확충, 육아휴직 및 출산휴직 강력 보장 및 징벌적 손해배 상 제도 확충,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일자리 지정 및 세제 혜택과 보 조금 지급

복지 - 지자체 자체 복지예산 감축, 국민연금 해체 후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몰빵, 전력 및 수도 민영화, 철도 전면 민영화 (신혼부부및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최대한 세제 혜택을 퍼줘서 전 력 수도 철도 민영화에대한 여파가 없도록)

세제 - 직간접적 싱글세 전면 실시>미혼 남녀에 대한 징벌적 중과 세, 출산 및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은 최대한도의 세제혜택, 지방에 거주하는 부부의 가족의 경우 추가혜택, 의로비 지출 예방을 위해 주 류세 및 담배소비세 매해 대폭 인상

출산율 회복 - 개헌을 통한 세종시로 수도 이전 확정, 국제결혼 보조 금 지급 및 장려, 영유아가 있는 외국인 가정 영주권 혜택, 정자은행 및 입양제도 활성화(보조금 지급), 인구구조 정상화를 위해 65세 이 상 한정 안락사 무조건 허용

여기서 골자는 특정 성별 세대 계층만 꿀빨지 말고 저출산의 충격을

모두에게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임

꿀을 빠는건 아이를 낳는 가정 오직 하나만 가능하도록

표 계산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함

앞 뒤가 하나도 안 맞아서 어디부터 지적해야 할 지 모르겠다. 국민연금 해체, 지자체 자체 복지예산 감축, 육아휴직 강력 보장..?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댓글에 나타난 한 현자

이야 리콴유도 무릎을 탁 칠만한 발상

시간 남으면 구글이든 네이버든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라고 검 색해봐, 국가인프라 민영화만 빼면 너랑 사상이 거의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