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아래로 위로 목록 댓글 사회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zerosugar 1년 전 59 3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4000?sid=102 [2보]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1년당 8천만원"n.news.naver.com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그나마 다행이네요 작성 글 작성 댓글 광장 {n} 끔찍하네 광장 {n} 실수를 해서 사과를 하면 광장 {n} 인요한 "野 탄핵 남발. 계엄보다 나빠…옛날엔 불공정 판사 사형, 가죽 벗겼다" 광장 {n}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인용 결정 광장 {n} 봉준호 감독이 김어준씨 아네요 ㄷㄷ {n} [스티커 댓글] {n} 예전에 그래서 문제 되었던거 뉴스본 기억나네요. 이제 최소 기 {n} 너무 적나라 하죠 진짜.... {n} 30세는 맞을까요....? {n} ㄹㅇ 그건 진짜요 신고공유스크랩 0 추천3 비추천0 댓글 등록 에디터 취소 댓글 등록 에디터 신고 닫기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댓글 삭제 닫기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