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통합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면 검토 김관진 유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5347?sid=100

다만 대통령실은 선거와 상관이 없는 지난 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꾸준히 검토 중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을 맡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김 전 장관은 군 댓글조작 혐의로 지난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도망 염려가 없어 구속되진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취하할 경우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된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주변에 상고 취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심지어 사면 조건도 안되는데 사면검토

김태우 빔 맞는 바람에 권선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제발 윤카 권선택 사면후 대전 중구 공천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