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현종수 현종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47018?sid=105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n.news.naver.com정보통신망법 개정…사업자 미조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16일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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