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부여하려고 판정기준 낮추려는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대로 규칙이 개정되면,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4급 기준을 추가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트랜스 여성의 병역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군 면제) 판정을,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엔 7급(재검사) 판정을 하게 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몬 치료 이력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다 보니, 성별 불일치자는 계속해서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당사자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며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했다”고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사유를 밝혔다.

ㅅㅂ..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호르몬 안 맞으면 4급? 7급이 아니라 4급? 진짜 이것들이 미쳤나... 7급 주고 호르몬 기간 채워오라고 해야지 4급? 

야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래, 보수정부에서 가장 먼저 탄압받는게 성소수자이긴 하지. 그래도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트랜스젠더들이 얼마나 군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환장하겠네. 

예전처럼 고환적출 안하면 4급인 시대로 돌아가려는건 아니겠지? 진짜 그러면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