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은 아직도 존재한답니다

민생당을 아시나요?’

민생당은 21대 총선을 2달 앞둔 2020년 2월, 이른바 유승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이 빠진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등이 통합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창당 당시 현역 의원 20명으로 원내 제3당으로 출발했지만,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전원 낙선과 정당 득표율은 2.71%에 그쳐 원외정당이 됐다.  

총선 이후 민생당 소속의 주요인사인 박주선, 김동철, 김한길, 윤영일, 조배숙 등은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고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주승용 등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원외정당이 되고 주요 인사들이 떠난 민생당은 2021년 재보궐선거에 후보 2명, 2022년 지방선거에 후보 1명을 낸 것을 빼면 활동이 전무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의 원외정당임에도, 이례적으로 비대위 체제를 오래 유지하는 등 당권을 두고 법정 분쟁까지 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 

이를 두고 당에 남아있는 돈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생당의 전 관계자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당에 돈이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일부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으나 돈 때문에 남아 있는 분들이 다수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고보조금 41억 원 받은 것을 포함해서 기존에 남은 당비까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일부 예비후보를 제외하면 특별한 정당활동은 접은 상태다.

원외정당인 민생당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르면 의석이 없어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 받는데, 민생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2.71%를 득표했기에 가능한 것.

때문에 정당보조금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거짓으로 회계 처리를 하거나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 쓴 경우만 58건이다.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김윤태 교수는 “선관위 자체 감사와 함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국고보조금의 일부는 정책개발비로 써야하지만 민생당의 경우는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식”이라며 “지출 부분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과 관련해 김정기 민생당 직무대행과 몇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저기 민생당 갔던 사람 중에서 정동영이랑 박지원만 살아남은걸 보면... 정치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김한길은 얘기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