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하면 아직도 존나게 어이없는게 위전착을 가지고 기사를 낸거다

어딘가의 메이저 신문에 기사로 난 것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소위 위전착이라는 쟁점이 있다. 말그대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인줄로 알고 행위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닌 상황이었던 경우의 행위자의 죄책에 대한 형법상의 쟁점이다. 예컨대 자기는 치한인 줄로 알고 방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