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의 사실 : 곧 있으면 윤정부 출범 3년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격하며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건설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등을 주요한 정책 성과로 거론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약칭 '뉴빌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고요? 글쎄요...? 아직도 문통이 현직인가? 대체 몇 년차야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