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이야기

현행 헌법에 있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제가 아는 걸로는 72년 유신헌법 이전에 대법원에서( 그 땐 헌재가 없고,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할 때 ) 위헌 판결 나온 조항입니다. 근데 그걸 박정희가 72년 유신헌법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넣어버렸죠. 그리고 현행 헌법까지 이 조항을 빼지 못하고 쭉 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